[다국적군 리비아 공격] 美·英·佛 정상 “나토서 지휘”
입력 2011-03-23 21:43
리비아 공습이 계속되면서 군사작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군사작전은 언제까지=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우리가 작전지휘권을 수일 내 국제연합군에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전혀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카다피의 축출은 필요하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이 지휘체계를 구성하면 곧바로 작전권을 넘기고 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겠다는 취지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케네스 베어 대변인도 “현 단계에서 리비아 군사작전과 관련해 추가 예산을 요청할 계획은 없다”며 미국 주도의 군사행동은 조만간 중단될 것임을 시사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튀니지 혁명 지도자들과 만나 “다국적군의 군사작전은 카다피가 자국민에 대한 군사 조치를 중단할 때까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아 반군 역시 “카다피군이 에워싸고 있는 여러 도시의 포위가 풀리고, 이들 도시에서 정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고 유엔의 압둘 일라 카티브 특사가 말했다.
군사작전의 최종 출구에 대해선 다국적군 참가국조차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닉 하비 영국 국방부 차관은 “리비아 군사작전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정부도 모른다”고 말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22일 보도했다.
리비아 공격의 향후 방향은 2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공식 회의를 거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회의에선 다국적군의 공습이 안보리 결의 1973호에 부합했는지를 놓고 격렬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국적군 지휘권은 어디로=다국적군의 지휘체계가 어떻게 구성될지도 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일단 나토가 앞으로 리비아 작전을 지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다만 나토의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 아랍권 정서에 민감한 터키가 리비아 공격의 작전지휘권을 넘겨받는 데 반대하고 있어 나토가 직접 지휘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프랑스는 아랍연맹을 포함, 외무장관들로 구성된 ‘특별정치위원회’를 창설해 군사작전을 감시하자는 안을 내놓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하는 나토의 국제안보지원군(ISAF)이나 코소보 전쟁 당시 국제평화유지군(KFOR) 형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는 안보리 결의 1973호에 따른 군사개입의 일환으로 리비아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이행하는 해상 봉쇄에 나서기로 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