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 본인부담금 절반 정부가 지원

내달부터 결핵 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슈퍼 결핵이라 불리는 다제내성 결핵 환자에 대해선 정부가 입원비 전액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결핵퇴치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를 국가 결핵 조기퇴치 사업 원년으로 삼고 현재 10만명 당 90명 선인 결핵 발병률을 2020년 20명 선으로 낮출 계획이다.

다음달부터는 결핵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10%인 진료비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 5월부터는 전염성 결핵 환자 중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나 다제내성 결핵 등 난치성 결핵을 앓아 입원한 환자에겐 법정 본인부담금 전액과 비급여 일부, 부양가족에겐 생계비가 지원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해오던 전염성 결핵 환자의 가족 등 밀접 접촉자에 대한 감염 검진도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6월부터 1인당 최대 15만원이 드는 검진 비용은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내년엔 호흡기 결핵 환자, 2013년에는 모든 결핵 환자의 가족 등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90명으로 일본의 4.3배, 미국의 22배에 달한다. 2009년 결핵으로 2292명이 사망했고, 매년 3만5200여명의 환자가 새로 발생한다. 결핵 보균자는 1500만명으로 추정된다. 후진국형 질병으로 취급되는 결핵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이 선진국에 장기 체류하려면 결핵검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마저 벌어지고 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