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부동산 대책] DTI 부활 전문가 반응 “부동산 거래 위축 부를것”

부동산업계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조치 종료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추가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 등 거래 활성화 대책은 DTI 조치 종료로 인한 후폭풍을 막기엔 역부족이란 지적이 많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DTI 규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되면서 주택거래 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예상된다”며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한다는 인식이 생겨 주택구매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 부진과 가격 약보합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돈줄을 죄면서 거래 자체가 위축된다는 설명이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달 초부터 DTI 규제 완화가 종료될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고 시장에 반영되면서 이달 거래 건수는 1~2월에 비해 80% 이상 감소했다”면서 “특히 금리상승 추세인 상황에서 매매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TI 규제 및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큰 탓에 보완책으로 내놓은 취득세 감면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세금이 무서워 거래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집값이 안 오르니 안 사는 것”이라며 “취득세 감면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매수로 이어질 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활성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 거래가 늘지 않고 매매가가 약세 내지 관망세를 유지한다면 올 하반기에 전셋값이 다시 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는 매매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만약 매매가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된다면 현재 소강상태인 전세가가 이사철이 되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소장도 “매매시장 관망세 장기화, 거래 위축 등으로 전세시장이 더욱 불안해질 가능성이 짙다”고 말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선 기대하는 분위기다. 대한건설협회 김영덕 정책지원본부장은 “주택건설 시장 침체로 중견 업체들이 연일 줄도산 공포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장 큰 방해요인이었던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건설 물량이 늘면서 분양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는 상한제 폐지로 주택 공급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법 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건설업계가 공급 시기를 미루면서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재찬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