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공유제보다는 불공정 처벌이 먼저”… 안철수, SW업계 대기업 불법성 비판

안철수 KAIST 석좌교수는 22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며 “이익공유제는 결과에 집중하는 것인데 이보다는 결과를 만드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을 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날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정병진) 초청 포럼에서 “결과도 논할 가치가 있지만 순서상으로는 현행 제도나 관행의 불법적 부분부터 일벌백계해야 한다”서 “지금도 (대기업의) 불법적인 부분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대표적인 예로 시스템통합(SI)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꼽았다. 그는 “소프트웨어 산업이 척박한 것은 대기업 SI업체들 때문”이라며 “이들의 불공정거래 관행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악용하면서 산업에 인력이 없고 국가경제에 악순환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에 제소하는 것의 10배, 100배에 달하는 불법적인 부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면서 “공정위 제소는 대기업과의 거래 관계를 끊는다는 각오를 해야만 가능한데 실제 제소하더라도 공정위에서 고발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기업 총수가 상생을 위해 1조원을 내놓는다고 선언해도 현업을 담당하는 팀원과 팀장, 임원이 인사고과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는 구조에서는 상생이 불가능하다”면서 “인사평가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대기업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IT 창업 열풍이라는 세계적 상황에 우리는 완전히 소외돼 있는데, 계속되면 5년, 10년 뒤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