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군 리비아 공격] ‘독(독일)’ 빠진 다국적군 왜?… 리비아와 교역량 많아 ‘부담’

프랑스와 영국이 리비아 공격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독일은 군사작전에 반대하고 있다. 독일은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국가원수의 반정부 세력 소탕작전엔 매우 비판적이지만 군사적 개입이 최선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귀도 베스터벨레 독일 외무장관은 21일 유럽연합(EU) 외무장관회의에 참석하면서 기자들에게 “군사 개입이 시작되자 벌써 아랍연맹이 비난했다”면서 “우리는 위험을 계산했고 군사 개입을 주저한 이유는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군사 개입을 지지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건 각국의 책임”이라며 “군대를 보내지 않겠다는 게 독재자 카다피를 동정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서방의 군사 개입이 북아프리카 민주화운동을 약화시켜 결국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입지만 강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은 지난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결의안 표결 때도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기권했다.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국외 군사개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은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아프가니스탄에 파견하고 있으나 국내적으로 철군 요구가 거세다. 자칫 리비아 사태가 이라크·아프간 전쟁처럼 장기화될 경우 감당할 수 없는 정치적 부담을 안을 수 있다. 여기에다 독일이 리비아의 제2교역상대국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독일이 군사 개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결국 독재자의 편에 서게 됐다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안의근 기자 pr4p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