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原電 사고 대비 국제공조 강화 절실하다
입력 2011-03-17 18:17
일본이 대지진과 쓰나미에 이은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핵 재앙’을 맞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따라 세계가 핵 공포에 사로잡혔다.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도 일고 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현재 30개국에서 437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거니와 원전 사고는 방사능 확산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렇다고 원자력 에너지를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데 있다. 화석연료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고비용·저효율·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는 마땅한 대체에너지원을 찾기도 힘들다. “원자력 없이는 지구 온난화를 늦출 수도 없고, 지속 가능한 발전도 불가능하다”는 게 국제원자력기구(IAEA) 다나카 노부오 사무총장의 말이다. 일본의 핵 위기를 목도하면서도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인도 등 주요 국가들과 중동·아시아 신흥국들이 원자력 에너지 고수 입장을 밝힌 것은 바로 그래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가 철저히 공조해 각국의 원전 사고를 최대한 막는 한편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이다. 이는 원전 사고가 당사국만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데 비추어 당연하다. 당장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덮어쓸 수밖에 없다. 중국은 지진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다 원전 기술과 운영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또 가동 중인 13개와 건설 중인 23개의 원전은 대부분 한국 서해안에 가까운 동남 연안 지역에 위치해 있다. 사고가 나면 유출된 방사능이 황사처럼 한반도를 덮칠 게 뻔하다.
세계 최대의 원전 밀집지역으로 많은 나라가 모여 있는 유럽의 각국도 상황은 한국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만큼 원전 사고에 대비한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대폭 강화하는 일이 절실하다. 현재 IAEA가 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IAEA의 원전 안전 확보 및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기능을 크게 보강하든지 별도의 전담 국제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