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폭발 국내 피해 없나”… 국회, 지진 관련 4개 상임위 긴급 소집 추궁
입력 2011-03-14 21:34
국회는 14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등 4개 상임위를 긴급 소집해 동일본 대지진 사태와 관련한 정부 보고를 받았다.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에 따른 국내 피해 가능성과 국내 주요 시설의 안전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주무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김창경 2차관은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규모 6.5의 강진이 원자로 건물 기초 바로 밑에서 발생해도 견딜 수 있도록 지어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우리나라 동남 해안가에 위치한 원전들이 일본보다 3m 정도 낮은 지표 10m 위에 건설돼 있고, 방파제 높이가 3m 정도에 불과해 쓰나미에 취약할 수 있다며 안전기준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원전 폭발에 따라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까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윤철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최악의 조건을 가정해 평가한 결과 (방사능 물질이) 100% 날아와도 우리나라에 와서는 모두 확산돼 피폭선량 한도에는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원전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기획재정위에서 “원자력 발전 비율을 높여가는 정부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외통위에서 윤상현 의원은 “백두산 폭발이나 지진이 일어날 경우 안전 신뢰도가 떨어지는 북한 핵시설에서의 방사능 유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경제위에서 의원들은 대일 의존도가 높은 부품소재 산업의 피해 여부를 물었다. 안현호 지경부 1차관은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1∼3개월 재고를 갖고 있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우리와 관련이 큰 전자부품 산업은 주로 일본 남부에 있어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고 답했다.
한편 임종룡 기재부 1차관은 기재위에서 일본 대지진으로 곡물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원자재 수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동시에 국내 원전과 석유 비축기지의 긴급 안전점검을 이번 주 벌이기로 했다고 보고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관광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경우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해 특별융자를 검토키로 했다.
한장희 노용택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