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제 위반대학 중징계

고려대·광주과기원 20%-서울대·가톨릭대·카이스트 3% 지원금 회수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2011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 고려대 등 5개 대학이 입학사정관 전형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국고지원금을 회수하는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제주도에서 개최된 ‘2011년 대학입학사정관제 사례 발표 워크숍’에서는 중징계 대학들이 입학사정관제 우수 연구 사례 발표에 나서는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교과부는 입학사정관제 지원사업 선정대학 60개교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카이스트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등이 입학사정관제 전형을 위반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했으나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는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카이스트나 광주과기원 등은 지원자가 토익·토플 등 공인 영어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서울대도 일부 특기자 전형에서 예체능 수상 실적으로 지원자격을 제한하는 등 공통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과부는 고려대와 광주과기원에 대해서는 2010년 국고지원금의 20%를, 가톨릭대 서울대 카이스트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의 3%를 회수한다. 대학별 지원금 회수금액은 고려대 2억4000만원, 서울대 6700만원, 광주과기원 2800만원, 가톨릭대 2200만원, 카이스트 2600만원 안팎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입학사정관제 워크숍에 참석해 “교과부는 앞으로도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을 점검해 국고지원금을 회수하는 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워크숍에서는 중징계를 받은 고려대가 ‘창의적 주도력 측정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입학전형에서의 창의성 평가 방법에 대한 주제 발표를 했다. 광주과기원도 입학사정관제와 고교 연계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발표자로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발표는 입학사정관제 연구 우수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것으로 입학사정관제 운영을 잘못한 것과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입학사정관들은 이 장관과의 대화에서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지속적 지원과 입학사정관의 정규직화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올해 2차로 입학사정관제 지원 5개년 계획을 세워 2017년까지 사업 지원이 이어지도록 하겠다”며 “내년 입학사정관 예산을 100억원 이상 증액해 증액예산을 입학사정관 정규직 대학에 인센티브로 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입학사정관제 공정성 강화를 위해 자기소개서·추천서 등 대입 서류에 대한 표절·대필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6월까지 개발해 각 대학이 활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입학사정관과 교직원이 자신과 특수관계인 수험생의 평가 업무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회피·제척’ 시스템도 도입키로 했다.

제주=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