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1기 방통위 평가 토론회… “방송시장 양극화 심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는 10일 오후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1기 방송통신위원회 평가와 향후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

50여명의 교계 지도자 및 방송 분야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원 연구1팀장은 2008년 2월 출범돼 곧 1기가 종료되는 방통위의 활동에 대해 “공공성의 개념, 즉 ‘삶의 위기에 대한 다중의 요구를 얼마나 수용했는가’의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08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후속 조치로 인해 유료방송 시장에서 케이블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고, 프로그램제작자(PP) 중에서도 여러 사업체를 가진 사업자와 일반 독립 제작자들 사이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점 등을 지적하며 김 팀장은 “그간 방통위의 정책 방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지 강화’에 집중돼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방통위 스스로 ‘공공성 억압을 통한 시민의 해체, 정권 재창출을 위한 노골적 억압기구’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강택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 이창섭 한국PD협회장. 민주당 안정상 위원 등도 김 팀장의 분석에 동의하며 방통위의 향후 활동을 감시·견제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황세원 기자 hws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