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시내버스 무료환송 보조금 전액 보상 논란

전북 전주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뚜렷한 근거 없이 막대한 금액의 ‘무료환승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의회 오현숙 의원은 9일 시정 질문을 통해 “시가 2006년 2월부터 시행한 무료환승제로 발생한 버스회사의 손실액 가운데 50%를 지원하기로 협약했다가 이를 100%로 늘렸다”고 밝혔다. 오 의원에 따르면 시는 당시 3개월간 무료환승제에 따른 수지 분석을 한 뒤 손실보전 비율을 50%로 정했으나 같은 해 7월 이 비율을 80%로 대폭 늘렸다. 2009년에는 손실보전율을 95%로, 지난해에는 100%로 확대했다.

그러나 손실보전율을 높여주는 과정에서 별도 분석이나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무료환승 보조금은 2006년 11억4000만원에서 2007년 22억4000만원, 2010년 43억9000만원 등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송하진 전주시장은 “업체들이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고 호소해 다른 지역의 사례를 비교,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며 “이익률을 적용해 보조금 비율을 낮추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파업이 92일째를 맞은 이날 전주 덕진구는 호남과 신성·전일·전북 등 시내버스 회사 4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여 천막과 초소 등 시설물을 들어냈다.

전주=김용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