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은 전투력으로 말한다”… 군살·거품 과감히 제거

국방부가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3월 7일 확정됐다는 의미로 붙인 명칭)의 골자는 전시(戰時) 우리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합동참모의장의 권한 강화와 육·해·공군의 합동성 강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발생한 천안함 폭침과 11월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무력 도발을 적극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전력 증강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국방운영의 효율성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합동성 강화를 명분으로 각 군의 전문성을 훼손할 수 있는 부분도 적지 않아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합참기능 강화와 군 조직 간소화=그간 작전지휘 등 군령권을 갖고 있는 합참의장의 권한에 작전지휘에 필요한 인사 등의 군정기능이 보완된다. 이는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앞두고 우리 군의 전투수행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합참의장은 작전에 필요한 장교 및 장성들에 대한 보직부여 등 인사권을 갖게 된다.

각 군 참모총장이 각 군 사령관을 겸직하게 됨에 따라 총장이 관할하던 업무와 각 군 사령관이 관할하던 업무 가운데 중복된 부분이 통합된다. 신설되는 군수사령관과 교육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번갈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조직통합 과정에서 불필요한 직책들이 줄어들어 2020년까지 장성이 현 인원보다 15%(60여명) 줄어들고 간부들도 1000여명 줄어 약 100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현 체제하에서 줄일 수 있는 직위를 줄이고 계급을 하향할 수 있는 직위를 선별해 올 11월부터 구체적인 감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조직 통합이 각 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육군 중심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군수 분야를 통합할 경우 복잡한 정밀 무기류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해·공군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힘들 것이라는 비판적인 여론도 적지 않다.

또 합참 주요 직위의 경우 각군 균형발전을 위해 육·해·공군이 1:1:1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는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 육군 편향성이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존 위협 대비 전력증강=서해 5개 도서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해병대를 주축으로 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6월 창설된다. 또 해병대가 기존 신속대응군으로서의 고유 임무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병 1사단이 수행하고 있는 김포반도 경계임무가 육군으로 이관된다.

또 북한 장사정포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탐지가 가능한 정보자산을 대폭 확충하고 자동화된 사격지휘통제 체계를 구축하며 북한의 동굴진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장사정포 파괴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1주일에서 1∼2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주요 전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도 대폭 확충된다. 북한의 특수전 위협에 대비해 ‘북한 특수전부대 격멸 전담부대’를 구축해 후방작전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북한의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과 해킹 등 고도화되고 있는 전자전에 대비해 지난해 1월 창설된 사이버사령부의 인원도 늘리고 사이버전문 인력개발센터를 운용해 전문성도 강화해나갈 방침이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