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인사청문’ 전초전 된 문방위

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전체회의는 최근 연임이 결정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전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은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등을 이유로 최 위원장 연임을 지지한 반면, 야당은 방송탄압·무리한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을 지적하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최 위원장이 그동안 통신료 인하에 노력해 왔고 종편을 비롯한 난제를 정리하는 데 역할을 했다”며 “주무 위원장으로서 미디어렙 등 남은 문제를 완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윤선 의원도 “상당수 방통위 상임위원이 교체되는 만큼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언론자유 추락, 방송탄압, 무리한 종편 선정 등이 최 위원장 (임기) 3년의 결과물”이라며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종원 의원은 “지난 3년 방통위 점수는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며 “방송 장악을 위한 책략이 성공해 공이 높으니 물러나는 게 어떻겠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장병완 의원이 “선발투수와 구원투수의 역할이 다르다”며 최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자,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은 “완투하는 투수도 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종편 출범, 방송광고 시장 변화, 통신료 인하 등 현안이 산적해 이를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셨을 것”이라며 “저도 축하를 받을 심정이 아니니 위로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오는 17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통해 최 위원장의 연임을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최 위원장이 통신 업무를 잘못해서 ‘어른폰’을 ‘아이폰’에 빼앗겼고, 먹고살거리에 막대한 영향을 줬다”며 “우리가 당운을 걸고 낙마시켜야 한다”고 문방위 소속 의원들을 독려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최 위원장은 ‘방송통제위원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과 통신, 인터넷의 통제를 강화했다”며 “최근 지속되고 있는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에도 속수무책의 무능함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