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軍장성 60여명 감축… 육·해·공 3군 합동성 강화키로

국방부가 합동성 강화를 위해 군 구조를 개편키로 함에 따라 2020년까지 장성 수가 현재 430여명에서 15% 줄어든다. 군 간부도 1000여명 감축된다. 또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해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권과 함께 작전지휘에 직접 관계되는 인사 군수 교육 등 일부 제한된 군정기능이 부여되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각군 작전사령관을 겸하는 방식으로 합참상부구조가 바뀐다.

김관진 국방장관은 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 ‘307계획’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국방조직은 1991년 8·18개편 이후 약 20년 동안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운영돼 비대해지고 행정화됐다”며 “군 조직을 대폭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군 본부와 각군 사령부가 통합되고 국방부 산하 직할부대들이 일부 개편되며 각군이 개별적으로 수행하던 군수 및 교육기능도 통합돼 ‘국군군수사령부’와 ‘국군교육사령부’가 창설된다. 아울러 군의 합동성 강화를 위해 합동참모대학과 육·해·공군 대학을 통합한 합동군사대학이 만들어진다.

또 적에 대한 적극적인 억제능력 확보를 위해 군의 전력증강 우선순위가 미래의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대비에서 현존하는 국지도발과 비대칭위협에 대한 대비로 조정된다. 우선 적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추가 확보하고 대포병 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북한의 장사정포 대응능력이 대폭 확충된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과 인근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과 스텔스 기능을 지닌 차세대전투기(F-X) 사업도 조기 추진, 이르면 올해 말 가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김 장관으로부터 국방개혁 계획을 보고받고 “국방개혁과제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