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표정, “국산 첨단 무기 왜 이리 결함 많나” 성토

7일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K-계열’ 무기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무리한 국산화로 성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전력화돼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추궁이 터져나왔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군이 명품 소총이라 자랑했던 K-11 복합소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화기와 사통장치 결합시험 때 불량률이 무려 52%에 달했고, 이를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방사청이 K-11 복합소총 예산이 삭감될 것을 우려해 즉각 개선하지 않고 무리하게 양산에 들어가 올 들어 사용 부대들이 문제점을 다시 제기한 것 아니냐”며 방사청의 안이한 자세를 비판했다. 이에 권오봉 방사청 차장은 “제기된 문제점은 대부분 해결했으며, 사통장치 부분은 보완 중이어서 오는 11월쯤 양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K-2 전차의 문제점을 파고들었다. 정 의원은 “초기 기술개발 단계에서 실수나 오류가 나올 수 있지만 정도가 지나치다”며 “이러다가는 기계화 사단이 트럭을 몰고 나가 전쟁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힐난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도 “무기는 어느 나라에서 구입하든 고장이 나지 말아야 한다”며 “K-2 흑표전차를 비롯해 K-계열 무기들이 고장이 나고 있는데 누구에게 팔겠다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정보 당국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중국이 지난해 6월 우리 군의 기밀인 고고도무인정찰기(HUAV) 도입 계획을 해킹했다”면서 “중국의 견제로 도입이 지체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미국의 대표적인 HUAV인 글로벌 호크는 18㎞ 이상 고도에서 200㎞ 이상의 지역을 정찰할 수 있고, 작전 반경도 3000㎞가 넘어 북한 전역은 물론 유사시 중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도 정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차장은 “글로벌 호크는 현재 미국 의회에 승인 요청이 된 상태로 알고 있다”면서 “(구매 의사가) 수용이 돼 한·미 간 협상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