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가구 1자녀’ 정책, 2015년 폐기될 가능성

중국의 대표적 인구억제책인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2015년쯤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인 왕위칭(王玉慶) 중국 인구자원환경위원회 부주임은 ‘두 자녀’를 허용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고 인민일보가 7일 보도했다. 왕 부주임은 “현재 전문가들이 두 자녀 정책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이 끝날 때쯤 두 자녀 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1가구 1자녀 정책’ 폐기 움직임은 출산율 저하와 급격한 노령화 등에 따른 것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인구는 2009년에 비해 630만명 늘면서 13억4100만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중국 인구는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 2030년 약 15억명이 된 뒤 급격히 감소세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왕 부주임은 “현재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선 양육비 부담 등으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다. 중국국가통계국에 따르면 2000년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전체 인구의 7%를 넘어 유엔이 정하는 노령사회에 진입했다. 2009년엔 노인 비율이 8.5%(1억1310만명)에 이르렀다. 중국은 현재 60세 이상 인구가 1억6700만명, 80세 이상 인구가 1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에선 최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층이 늘면서 부모봉양, 독거노인 문제 등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1자녀 정책에 반대하는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인 지바오청(紀寶成) 인민대 교장은 “현재 중국의 1자녀 가정은 1억4000가구에 이르고 매년 6562만 가구씩 증가한다”면서 “1자녀 정책에 따른 심각한 노동력 감소는 중국의 미래 경제사회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1970년대 말부터 ‘1가구 1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베이징=오종석 특파원 js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