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전·월세 대출 꼼수 안돼”… 금융당국 ‘정부 보증’ 제한 제동

금융당국이 폭등하고 있는 전·월세 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자 은행권을 옥죄기 시작했다. 은행들이 정부나 공기업이 보증하는 돈으로 전·월세 자금을 대출하려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자체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라고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3일 전·월세 대출상품에 대한 수요자 선택의 폭을 넓히는 차원에서 은행권의 대출금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현재 은행권의 전세자금 대출 총액은 12조8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출금이 10조6000억원인 반면 은행 자체 재원 대출금은 19%인 2조2000억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2조2000억원도 순수 은행돈으로 대출해 준 돈은 쥐꼬리 수준인 1000억원이다. 나머지 2조1000억원이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이 대출자가 갚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보증해 준 돈으로 은행들의 위험부담은 0.9%밖에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전·월세 자금을 자체 자금으로 대출하지 않으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차보증금 담보 설정이 까다로운 측면도 있다”면서 “이를 제도 개선으로 뒷받침해 주면 은행들도 적극적으로 대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이 신용등급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대출받지 못하는 문제점도 개선해 맞춤형 상품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월세 자금 대출에 대한 알권리를 강화하기위해 15일부터 금감원과 각 은행 홈페이지를 개편해 대출 종류, 특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동훈 기자 dh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