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국방 “서해5도 방어 연 1∼2회 합동 훈련”-국방위 “北 대비하기엔 전력증강 미흡”

서해 5개 도서 방어를 위해 합동참모본부 차원의 대규모 지상·해상·공중 합동훈련이 매년 1∼2회 실시된다.

국방부는 3일 국회 국방위에서 “서북도서 작전계획을 보완하는 한편 방어훈련을 매년 1∼2회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국방부는 서북도서 작전계획을 ‘적극적 대응’ 개념으로 전환하고 북한군 도발 원점 제거 등 강력한 응징을 위해 K-9 자주포와 500MD 헬기, 자주 벌컨포 등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군의 서해도서 방어 전력증강 계획이 북한의 위협을 대비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공기부양정을 활용한 북한 특수부대의 침투를 막기 위해 500MD 헬기를 배치한다고 했는데, 헬기에 (대전차) 토 미사일을 장착하지 않으면 작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관진 국방장관은 “적 상륙 방어를 500MD 헬기에만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지상화기도 동원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합참 상부 구조개편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한나라당 김장수 의원은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임하게 되면 장관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작전을 지휘하는 과도한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느냐”며 당초 합참의장과 합동군사령관을 분리하려던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 타당한지를 캐물었다. 또 김 의원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편안에 따르면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작전사령관을 겸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참모총장들이 전시에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를 받게 되는 형국이 된다”며 “교리상 타당한 것이냐”고 따졌다.

김 장관은 “합참의장이 합동군사령관을 겸하는 방안과 1차장, 2차장을 둬 이 중 한명이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전면 백지화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전시에 각군 총장이 연합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지만 합참의 상부 구조개편에 문제점이 많다는 의혹을 불식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김 장관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과 관련, “아직 협의된 바 없고, 앞으로도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