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장마당 통해 경제활동… 봉기 일어난다면 리비아식”

“북한은 현재 껍데기는 계획경제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자본주의 형태에 가깝습니다.”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미래에셋증권 주최 ‘남북관계 그리고 자본시장의 미래를 묻는다’ 포럼에 참석한 하태경 열린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은 2002년 이후 전역으로 확산된 ‘장마당’을 통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며 “2005년 이후 당국이 시장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장화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설종합시장인 장마당은 1990년대 중반 최악의 식량난으로 식량 분배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겨났다. 2008년 현재 북한 전역에 300여개로 늘어난 장마당에선 새우깡 등 식료품부터 샴푸, 액정TV, 로봇청소기까지 한국 상품이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다. 북한 군·정·당 간부들도 시장을 통해 부를 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 대표는 설명했다. 상품의 국가 계획가격과 시장가격 간 큰 차이 때문에 간부들이 물품을 빼돌린 뒤 시장에 팔아 막대한 차익을 보고 있다는 것.

그는 “북한 권력층이 더 이상 정치적인 사상집단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다”며 “시장 확대와 더불어 북한 정부의 사회 통제력은 점차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개혁 바람이 분다면 민중봉기 형태의 ‘이집트식’이 아니라 군부 무장 항쟁의 ‘리비아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장마당 등에서 시장경제로 먹고사는 서민보다 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 군부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

이어 발제자로 나선 이상근 연세대 통일연구소 연구위원은 정부가 막대한 통일비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산출한 통일비용은 30년간 최소 연 평균 100억 달러(약 11조8000억원)에서 최대 720억 달러(약 85조5000억원)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