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빛 리비아] 국제사회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찬·반 신경전 가열

美·英 “군사 제재” 러·佛 “역효과 우려”

국제사회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No Fly Zone)’ 설정을 둘러싸고 뜨거운 신경전을 펴고 있다. 일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아랍권의 반대, 막대한 비용과 효과 등을 고려할 경우 설정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논란이 예상된다.

리비아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적극적인 나라는 미국과 영국이다. 무아마르 카다피 정권의 퇴진을 위해선 리비아 공군력의 무력화가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반정부 세력이 리비아 상공에 대한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도 미·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수전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일(현지시간) 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카다피를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동시에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도 “카다피 정권이 헬리콥터와 폭격기를 사용해 자국민을 살해하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위해 유엔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프랑스는 ‘유엔의 위임’이 없는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필요치 않은 조치”라며 “유엔 안보리가 이미 결의한 제재안에 주력하자”고 강조했다. 알랭 쥐페 프랑스 외교장관도 의회에서 “유엔 안보리의 명백한 위임이 없다면 현 시점에서 군사작전은 없을 것으로 본다”며 “자칫 아랍권의 거센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포함한 군사조치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아랍연맹도 리비아에 대한 외부의 군사개입을 반대하는 결의안 표결에 나설 것이라고 AP통신이 전했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고 영국 BBC방송이 보도했다. 우선 구역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과 누가 부담할지가 문제다. 리비아 군용항공기 외에 용병을 태운 민항기 처리 방법도 걸림돌이다. 따라서 비행금지구역 설정은 ‘카다피 압박용’ 카드로 끝날 수도 있다고 BBC는 전망했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