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美 조정관 ‘北 UEP’ 안보리 의장성명 추진

미국이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의 국제사회 제재 방안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의장성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대북정책 목표가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며 대화 의지도 내비쳤다.

로버트 아인혼 미 국무부 대북제재 조정관은 2일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위성락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난 뒤 약식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 UEP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9·19 공동성명을 위반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안보리 의장성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성명은 형식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결의보다 낮은 대응조치다. 하지만 내용상으로 안보리 이사국들의 사전 문안 협의를 거쳐 이뤄지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단합된 규탄 메시지가 담긴다는 의미가 있다.

제재 카드를 내민 미국은 대화 카드도 함께 내보였다. 스티븐 보즈워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1일(현지시간) ‘반복되는 북한 도발 차단’을 주제로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 목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관계개선을 위한 북한 지도부의 행동 변화”라고 분명히 했다. 보즈워스 대표는 특히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북한 붕괴를 기다리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미국의 대북정책은 제재와 건설적 대화를 동시에 하는 투트랙 정책”이라면서 “단순히 때(붕괴)를 기다리며 그들을 무시하는 옵션은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자회담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추가적인 양자대화를 가질 수도 있다”고 말해 제한된 범위에서의 북·미 직접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보즈워스 대표는 “인도적 지원과 정치적 문제를 분리하고 있다”면서 “지원한 식량이 아이들과 필요한 시설에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그것(식량지원)은 해야 할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북한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비핵화 조치, 도발적 행동 중지 등 변화를 보인다면 미·북 관계 정상화를 위해 움직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이성규 기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