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철수 전세기 요금 탑승교민 개인 부담 논란

정부가 리비아 교민 철수를 위해 투입한 전세기 요금을 탑승자에게 부담시킨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본인을 대한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 리비아 건설근로자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지난 28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리비아 탈출 전세기 항공료 개인 부담’이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이 네티즌은 “중국의 경우 대형 선박과 전세기를 이용해 1주일도 안 돼 2만명의 자국민을 탈출시켰으며, 귀국에 드는 모든 비용을 100%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 교민과 건설근로자들에게 항공료와 모든 경비를 청구했다”며 “우리에게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는 필요 없고 모든 일을 개인이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1일 현재 전세기를 통해 리비아를 탈출한 교민은 504명이며, 트리폴리∼카이로 노선의 경우 1인당 520달러(62만원), 트리폴리∼서울은 200여만원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일부 네티즌이 공감을 표했고, 5000명 서명을 목표로 추진 중인 이 청원은 1일 현재 210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다음 아고라에 외교통상부 입장이라는 글을 올리고 해명에 나섰다.

외교부는 “해외 사건·사고 시 발생하는 사적 비용을 회사나 개인 사업자가 부담토록 하는 것은 거의 모든 나라가 공통으로 준수하는 원칙”이라며 “이를 세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세금과 예산의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물론 자력 구제가 어려운 국민이 긴급한 상황일 경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실제 이집트 사태 때 전세기를 이용한 213명의 교민도 모두 자비 부담했고, 삼호주얼리호와 아프가니스탄 샘물교회 피랍자 역시 모두 추후 정산 방식으로 회사나 교회가 비용을 지불했다. 해적 구출 작전에서 중상을 입은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의 국내 이송 항공료 역시 정부가 아닌 삼호해운이 부담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