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 재건축 규제 추가 완화 시사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28일 서울 강남 지역의 전·월세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재건축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강남 지역 재건축이 다 끝나 공급 확대 여력이 없어 이 지역 집값뿐 아니라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지적에 “강남 지역 주택 부족에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고, 일부 (규제를) 완화했다. 향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현재로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임대주택을 늘려가는 정책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된 임대주택 의무건설 및 재건축 소형 의무비율 방안과 관련, “의무로 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말 종료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세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봐 3월 중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서민생활 안정에 초점을 맞춘 물가대책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기름값이 141일째 오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름값 상승 원인을 따져 보고 있다”며 “분석 결과에 따라 가격 인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윤 장관은 “(유류세 인하를) 현 단계에서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전력 피크인 여름철이 오기 전 전기요금이 인상될 거란 신호를 시장에 줘서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이 국민경제에 주는 충격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김 총리는 이동통신 요금과 관련, “(이동통신) 총 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낮은 수준이지만, 평균 통화량 기준으로 하면 높은 수준”이라면서 “이동통신 요금이 우리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요금 인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가겠다”고 밝혔다.

또 저축은행 사태 등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이나 햇살론뿐 아니라 제도 금융권을 통한 서민금융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신용평가 등 인프라를 대폭 정비해 보다 많은 금융이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정부의 구제역 방역 실패를 한목소리로 추궁했다. 김 총리는 “중앙과 지방의 연계가 미흡했고 전문성도 부족했다”며 “총리실은 통합적인 방역관리체계를 포함해 전반적인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3월 중 발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으로부터 “추경(예산)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구제역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추경이 필요 없다는 것이지만, (추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류 의원이 구제역 방역을 위한 추가 예산 집행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자 김 총리는 “세입이 7조원 정도 추가로 걷히고,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돼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류 의원이 지적하는 쪽으로도 검토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장관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와 관련, “앞으로 2∼3년간은 불가피하게 백신접종을 계속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구제역 진정 여부에 대해서는 “2차 접종이 완료되는 3월 7일 이후에는 대체로 진정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밝혔다.

한장희 유성열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