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키리졸브 전후 도발 가능성”

국회 통일·외교·안보 대정부 질문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25일 “북한의 그동안 도발 유형을 봤을 때 3월 한·미 키리졸브 연습 전후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러 정황을 종합 분석했을 때 이번 봄은 북한이 도발할 수 있는 시기”라며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이후 여러 미흡함을 보완했으며 도발 유형별 대비책을 세워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이 서해5도에 기습상륙한 뒤 휴전과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지적에 “시나리오 중 하나로, 그런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한나라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전술핵무기를 남한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주한미군은 과거 한반도에 전술핵을 배치해 운영했지만,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채택한 이후 모두 철수시켰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은 “동맹국 미국의 핵우산이 북한 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 카드는 될 수 없다”며 “북핵이 폐기되는 순간까지 전술핵무기의 재반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같은 당 원유철 의원도 “북한이 두 차례나 핵 실험을 감행한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위협대상국인 우리가 자위수단을 갖지 못하고 있다”면서 “북핵문제가 해결되거나 통일이 달성되는 즉시 해체한다는 조건으로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과 선진당 조순형,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 등도 ‘조건부 핵보유론’에 가세했다.

그러나 정부는 “전술핵무기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비핵화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며 “핵개발 경쟁보다는 6자회담 등 국제적 노력을 통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강력한 북핵 억제대책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며 “(전술핵 배치 등과 관련해) 미국 측과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 정부의 대북기조 변경이 우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선 의원은 “북핵 문제는 북한 스스로 핵무기의 필요성을 상실할 때 해결될 수 있는 것”이라며 “대결구도가 없어진다면 핵무기의 필요성은 상실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장세환 의원도 “이명박 정권은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공포만 조성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여건이 조성된다면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해 광범위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절대 북한을 붕괴, 흡수통일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상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