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 與-정부 ‘개헌 띄우기’ 맞장구

국회 대정부 질문 첫날인 24일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와 이재오 특임장관은 답변에서 현행 헌법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며 개헌 논의에 힘을 실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책임총리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권택기 의원은 “소중한 헌법이 낡은 법이 됐고, 낡은 헌법은 썩은 물과 공기가 해로운 것처럼 우리 국가와 국민에게 치명적”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개헌 논의에 미온적인 민주당을 향해 “개헌을 촉구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한 정당인 만큼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고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총리와 장관들을 차례로 단상 앞으로 불러내 현행 헌법 가운데 고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하고, 이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은 부분적으로 공감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국회에서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거쳐 헌법 개정안이 만들어진다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뒷받침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분권 조항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권 내 개헌 전도사’인 이 장관은 장시간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장관은 “21세기 구조에 맞는 헌법이 필요하다”며 개헌이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도 기본적으로는 1987년 헌법 체제를 고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 분이 다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대해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려면 전체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의원이 찬성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다고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개헌보다 구제역, 전세대란 등 민생을 우선 챙기라고 정부와 여당을 질타했다. 박병석 의원은 “개헌은 이미 실기했고 국민 반응도 냉소적인데 정부가 개헌에 몰두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여당이 개헌 논의의 진정성을 확보하려면 내년 총선과 대선의 임기 불일치를 조정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를 줄이는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용택 유성열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