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 초점] “과학벨트 거짓말 탄핵감”… “원칙에 따라 진행”
입력 2011-02-24 21:59
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 구제역 사태 등을 강하게 추궁했다. 한나라당 친이명박계 의원들은 개헌 필요성을 집중 거론했다.
민주당 박병석,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과학벨트 입지 재검토 논란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언급하며 충청권 유치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죽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애걸복걸하다가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돈이 탐났다고 하는 사기결혼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공약을 파기하면서 어떻게 공정사회를 말하느냐”며 “이 정도면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대정부 질문에 앞서 가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 이상 충청인을 우롱하지 말고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지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현재 상태에서는 법 원칙에 맞게 진행하는 게 내각이나 관련 부처가 해야 할 일”이라며 “과학적이고 객관적 검증절차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정부의 구제역 늑장 대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산농민들이) 돈 받아 놀러 다닌다고 했고,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매뉴얼 탓하고, 이 정권은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4당은 이날 국회에 구제역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김 총리는 구제역 사태에 대해 사고한 뒤 “다음달 10일쯤 개선책과 앞으로 대응방안을 국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8대 국회 임기 내에 개헌 논의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개헌을 통한 책임총리론 제도를 제안했다. 같은당 이군현 의원은 총리와 장관들을 차례로 단상 앞으로 불러내 현행 헌법 가운데 고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 묻기도 했다.
김 총리는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구조 개편 필요성에 동의했다. 개헌 관련 답변에 나선 이재오 특임장관도 장시간 개헌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엄기영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