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 해적 5명 국민참여재판 검토

삼호주얼리호를 납치한 혐의로 국내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 5명에 대한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영향을 받은 아프리카에서는 배심원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해적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면 법원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박흥대 부산지방법원장은 22일 “국민참여재판은 피고인이 신청해야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재판 형식에 대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부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아는데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할 경우 해외에서 이상하게 여길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원의 수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부산법원이나 대한민국 법원의 형사재판 수준이 세계적으로도 손색없다는 것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윤봉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