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채 상환 3조원 가능…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세입 가운데 지출하고 남은 돈인 세계잉여금이 7조8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가채무 상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6조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재정부는 6조원 가운데 최대 3조18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쓸 예정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정부 결산이 끝난 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 연도 세입 이입 등의 순서로 사용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국가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라고 일부 참모진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6조원 가운데 1조4600억원을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쓸 계획이다. 지난해 초과 징수한 내국세는 3조7000억원으로 이 금액의 39.51%(지방교부세 19.24%+교부금 20.27%)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산 후 남는 4조5400억원 중 최소 30%는 공작자금 상환 기금을 내고, 3조1800억원을 남길 수 있다. 정부는 3조1800억원의 대부분을 국가채무 상환에 쓸 생각이다. 국가채무는 국채 또는 차입금, 국가배상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 차입금, 그 밖의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4월에 국가결산보고서를 제출해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세계잉여금 처리 방안도 4월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