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3년 평가] 양극화 심화·일자리 실패… 청년층 고용률 40%대 뚝

(1) 경제정책 성과와 실패

‘성장률,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지표 관리에는 성공, 성장잠재력 확충, 고용 창출, 양극화 해소 등 질적인 면에서는 부족.’ 이명박 정부 3년의 경제부문 성적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당초의 ‘경제 청사진’을 크게 수정하고 위기 극복에 진력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 발발 직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에는 섣부른 외환시장 개입 등으로 부메랑을 맞았지만 이후 주요 경제지표를 성공적으로 관리해 왔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근원적인 환부에는 칼을 대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인구 감소세를 뛰어넘는 생산성 향상 방안도, 줄어드는 일자리 대책도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계층 별 소득격차 해소에도 성공하지 못했다.

본보가 2006년 2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은 노무현 정부 들어 가장 악화된 분야로 양극화·빈부격차를 꼽았다. 응답자의 58.7%가 지목했다.

올해 2월 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가정의 살림살이가 나빠졌다는 대답이 38.4%를 차지했다. 비슷하다는 52.9%, 좋아졌다는 8.4%였다.

5년이라는 시차가 있지만 두 정부의 ‘3년 성적표’를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지난 3년 동안 위기를 훌륭하게 극복했지만 우리 경제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 사회를 관통하는 양극화 문제는 더 나빠졌다. 지니계수는 2006년 0.285에서 2009년 0.294까지 높아졌다. 지니계수가 1에 가까울수록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는 높다.

양극화는 일자리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2004년 45.1%에 이르렀던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이명박 정부 들어 40∼41%대로 떨어졌다. 비정규직, 단기 일자리가 늘어날 뿐 청년층이 취업할 안정적 일자리는 되레 줄고 있다는 증거다.

고용창출력 하락은 우리 경제의 엔진이 식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출산·고령화는 잠재성장률 추락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1980년대 8.6%였던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에 4.7%까지 떨어졌다. 2010년대에는 4.3%, 2020년대에는 2.9%까지 ‘자유낙하’할 전망이다. 역대 정부가 그러했듯이 이명박 정부도 잠재성장률 하락을 막을 뾰족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위기를 헤치고 나오기 위해 폈던 정책이 ‘부메랑’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34.2%에 이르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성과가 없었다. 되레 금융위기 이후 일부 정책을 지속하면서 각종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남은 임기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