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카페] 국토부의 ‘어이없는’ 자화자찬

4대강 살리기 사업과 716억 달러 해외건설 수주가 국토해양부의 성과?

국토부가 21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출범 3년간 국토부의 성과’가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국토부는 3년간 5가지 항목에서 최대의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4대강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로 경제 위기 극복을 견인했다는 것. 또 철도 등 대중교통 중심의 녹색교통기반 구축과 보금자리주택 조기 공급, 해외건설 사상 최대 수주 등도 성과로 꼽았다.

하지만 국토부의 평가가 자화자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전세대란 등으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4대강 장관’으로 불리는 정종환 장관이 현 정권의 핵심사업인 4대강 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않고 이명박 대통령이 관심을 쏟고 있는 4대강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자리 보전이나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에게만 잘 보이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 이 대통령에게 그런 인식이 통하는 것도 문제다.

또 SOC 예산을 65조원으로 늘리며 경제 위기를 극복했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지만 늘어난 10조원 중 4조원은 4대강 예산이며 SOC 예산 증액 탓에 복지예산이 삭감됐다.

보금자리주택 31만1000가구를 공급했다지만 정작 공공부문 임대주택을 줄인 탓에 극심한 전·월세난을 초래했다. 경부고속철도 2단계 완공에도 불구하고 KTX가 탈선하는 등 안전에 치명적 결함을 보였다. 더구나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건설 수주 달성의 영광은 국토부가 아닌 업체들 몫인데 공을 가로채 생색을 내고 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