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합의 없는 수신료 인상 반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1일 ‘부당한 KBS 수신료 인상은 절대 안 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8일 야당 소속 위원 2명이 불참한 가운데 수신료를 월 1000원 인상하는 안을 의결하고, 의견서 상에 방통위 스스로 수신료 인상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밝힌 데 대해 “어이없는 일”이라고 논평했다. 방통위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KBS 2TV 광고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자는 방향을 제시한 데 대해서는 “종합편성채널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서 성명서는 “종편채널 재원 마련은 사업자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자를 위해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특혜”라고 주장했다.

또 KBS의 공정성과 독립성, 무료 보편적 서비스 강화 등 책무 수행과 국민적 합의 없이는 수신료 인상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인상 의견을 스스로 철회하고, 혹시 국회에 상정되더라도 국회는 동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의 민주화와 공정한 역할을 위해 깊이 관심하며 기도할 것”이라고 전했다.

황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