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 영유권 도발에 말려들지 말아야

독도를 본적지로 삼은 일본인이 올해 1월 기준으로 69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 교도통신의 조사다. 센카쿠제도 쿠릴열도 등 주변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다른 섬들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도 457명이나 됐다. 지난 7일은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제정한 ‘북방영토의 날’, 오늘은 시마네현이 정한 ‘다케시마의 날’이 6회째 되는 날이다.



최근 일본과 주변국의 영토분쟁은 어느 때보다 고조됐다. 작년 9월 센카쿠 해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해 심각한 외교 분쟁이 일어났다. 11월에는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일본의 ‘북방영토’를 방문했다. 일본은 제2차 대전 패전으로 러시아에 빼앗긴 쿠릴열도 남단 4개 섬을 북방영토라 부르며 반환을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 일을 두고 “폭거”라고 비판했다.

본적을 옮긴 일본인은 암초나 다름없는 오키노도리시마에 262명, 북방영토에 175명으로 독도 69명보다 훨씬 많다. 이는 같은 영토분쟁이라도 독도 문제는 시마네현이라는 지역성이 강한 문제임을 말해준다. 반면 센카쿠와 북방영토는 국가적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들 지역으로 본적을 옮긴 일본인들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반감과 영유권을 뒷받침하려는 동기가 강하다.

독도에 본적을 둔 우리 국민은 2007년 말 기준 613가구 2051명에 이른다. 1981년 최초의 주민등록이 이뤄진 이래 지금까지 4∼6명의 실거주민이 유지돼 왔고 경비대가 상주하고 있다. 굳이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근거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와 같은 실효지배 상태는 일본의 어떠한 선전과 주장보다 우선하는 게 국제관계의 규범이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나 교과서 표기 등 일본의 도발에 대한 과잉 대응은 국제사회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각인시키려는 저들 의도에 휘말리는 결과가 되기 쉽다. 일부 언론이 독도 문제를 보도하면서 남의 일 전하듯 괄호 안에 ‘일본명 다케시마’라고 표기하는 것은 그런 예다. 제 부모를 아무개 씨라고 호칭하는 것과 같은 얼빠진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