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日 총리 중의원 해산 시사

일본 민주당 내에서 ‘총리 교체론’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중의원(하원) 해산 가능성을 열어놨다.

간 총리는 18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중의원 해산 의향을 묻는 기자단의 질문에 “국민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생각해 행동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취재진이 중의원 해산 의향을 물을 때마다 “내 머릿속에는 가이산(解散·해산)의 ‘가’자도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던 간 총리가 처음으로 이를 부정하지 않은 것이다.

일본의 상원인 참의원은 임기(6년) 도중에 해산할 수 없지만 하원인 중의원은 내각(사실상 총리)에 해산권이 있다.

간 총리는 또 “머리(총리)를 바꾸면 예산 관련 법안 통과에 찬성한다거나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낡은 정치로 돌아갈 생각은 전혀 없다”고 말해 퇴진 요구를 일축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야당을 설득해 2011 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예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리를 바꾸자는 논의가 불거진 데 대해 스스로 물러날 의사가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간 총리의 ‘입’인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간 총리의 조기 퇴진은 물론 중의원 해산 가능성도 부인했다.

에다노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간 총리의 거취와 관련, “부여받은 임기 중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총리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말했다. 또 야당의 예산 관련 법안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선 “국민생활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당리당략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전 간사장을 지지하는 민주당 중의원 16명이 17일 “간 정권에 정당성이 없다”며 탈당한 뒤 새로운 교섭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간 총리의 조기 퇴진과 중의원 해산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김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