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국제사회 인내를 시험하지 말라

입력 2011-02-18 19:18

북한이 지난해 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에 소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기지를 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창리 기지는 영변 핵 단지에서 70여㎞ 떨어져 있고 지난 1980년대부터 140차례 고폭 실험을 해온 용덕동 시험장 등 북한 핵미사일 시설들에 인접해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5∼7개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0㎏을 확보한 것으로 정보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따라서 동창리 기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이용해 위험한 불장난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장소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은 최근 “북한이 향후 5년 내에 미국 본토를 겨냥할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에 대한 일련의 정보들은 이 같은 미 국방장관의 전망이 과장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동창리 기지 완공을 계기로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에 대해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장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앞두고 핵탄두를 실은 ICBM을 이용해 미국과 체제유지 보장을 전제로 한 직거래를 하려 들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다. 평화와 자유를 갈망하는 정의로운 국제사회가 그 같은 북한의 위험한 불장난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생물학적 수명과 북한 체제의 정치적 수명은 그리 멀지 않았다. 김정일 자신과 북한 주민들만 모를 뿐이다.

이제 국제사회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동창리 미사일 기지 처리 해법을 찾아야 한다.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군사적인 정밀 타격을 가할 수 있고 더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한 체제 압박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적극적으로 북한 체제 붕괴를 유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김정일과 그 일족들은 핵 개발과 ICBM을 이용한 불장난이 곧 파멸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인내심을 더 이상 실험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최근 이집트 무바라크를 비롯해 전 세계 독재자들의 말로가 어떠했는지를 김정일 스스로가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