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北 우라늄 농축 제재 노골적 반대

중국이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보고서 채택 및 공개를 반대하고 있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논의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따라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는 오는 23일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정기 회의를 열어 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북한 UEP 보고서를 채택하고 공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이 회의 일정을 잡는 것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 채택과 공개를 막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패널 보고서는 지난달 27일 제재위에 제출됐다. 보고서 내용은 북한의 UEP와 경수로 개발 계획이 유엔 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시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북한 영변에서 봤던 시설 외에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는 다른 시설이 있을 것이며, 경제적 이유로 핵물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북한 당국은 우라늄 농축 활동이 2009년 4월부터 시작됐으며, 에너지 생산을 위한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고서는 그보다 최소 수년에서 수십 년 이전에 시작됐으며, 군사적 목적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패널은 지난해 북한이 시리아와 미얀마, 이란의 핵 개발이나 미사일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 UEP 문제를 6자회담에서 다루자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 논의에 아주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UEP를 안보리에서 다루자는 한·미와 안보리 논의에 동의하지 않고 6자회담 재개 후 회담에서 논의하자는 중국 입장이 맞섬으로써 북핵 문제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이 문제가 최근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