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랑훈련·민방위·재난안전 등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 검토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44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는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후속 조치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회의는 이전 회의에 비해 형식과 내용이 상당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북한이 휴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의 본토를 공격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정장과 정복을 입었던 참석자들은 모두 민방위복과 전투복을 입었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매년 1회 개최되며 통합방위본부장인 합참의장을 비롯한 국가정보원장, 16개 시·도지사, 주요 군 지휘관, 각 부처 장관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참석은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다.

회의에서는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강화, 국가 주요시설 방호태세 확립, 국민 안보의식 고양 방안 등 세 주제를 놓고 토의가 진행됐다. 특히 초·중·고생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안보 현장 교육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철책과 땅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등 안보자산을 활용한 안보교육 콘텐츠 개발과 함께 3000여개에 이르는 도서지역에 대한 안보, 치안 확보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군의 화랑훈련과 행정안전부의 충무훈련, 소방방재청의 재난안전 한국훈련, 민방위훈련 등을 ‘국가통제훈련’으로 통합·시행하자는 안도 제시됐다. 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김황식 국무총리는 논의된 안을 구체화해 조만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리가 안보의식 (강화)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막고, 북한이 남남갈등을 통해 무언가 얻고자 하는 생각을 버릴 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가 안보의식을 강하게 하자고 하는 것은 (남북) 대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 도발을 억지하자는 뜻”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북한이 처한 상황을 볼 때 또다시 무력 도발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적극 협력해 위기대응 능력을 보완할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