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끌어안기… 지자체서 배워라

홍익대 미화원 사태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파업 등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이 정규직 전환의 물꼬를 트고 있다.

지난 10일 법원이 사내 하청 근로자도 2년 이상 일했으면 파견 근로로 인정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정규직 전환 도미노가 민간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용역계약을 중단하고 직접 고용을 통해 정규직화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구는 지난달 용역기간이 만료된 노원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 및 청소 인력 등 14명과 구청안내도우미 5명을 노원구시설관리공단을 통해 직접 채용했다. 구는 3월부터 구청사 청소를 맡은 용역근로자 15명도 공단을 통해 직접 고용하는 등 기간제 근로자 5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구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공단에서 채용한 기간제 근로자 117명 중 49명을 2013년까지 정규직으로 신분을 보장해줄 계획이다.

구는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인력대행업체에 주는 비용 등 예산을 15% 절감하고,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평균 13%)과 고용안정성을 제공하는 등 일거삼득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광주 광산구는 지난 10일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구청 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2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현재 구청에서 1년 이상 상시고용 기간제 근로자로 일한 인원은 64명이다. 구는 또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상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기로 했다. 일반 직종 근로자는 1일 3만5300원에서 4만2900원으로 7290원(21.5%), 기능직종 종사자는 1일 4만3200원에서 5만490원으로 7290원(16.8%)인상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16일 7개 용업업체 대표와 고용협력 양해각서를 체결, 청소와 주차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청사관리인 74명 전원을 고용승계하도록 했다. 시는 이들 용역업체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3년 2월까지 2년간 위탁 관리 계약을 맺는 대신 용업업체는 현재의 비정규직 근로자들 정직원으로 채용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저임금·고용불안·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사회문제가 된 공공서비스 민간위탁을 직영으로 전환할 방침이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황일송 기자, 광주=장선욱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