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층 자녀·연예인 병역 특별 관리

정부가 ‘공정 사회’ 추진을 위해 병역 관리 강화, 공평 과세, 근로자 권익보호, 전관예우 관행 개선 등 8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로부터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 과제’를 보고받았다.

정부는 사회 지도층 자제나 연예인, 운동선수 등에 대한 병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치아결손 면제기준 상향, 디스크 수술 환자 판정 기준 강화,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자료요청 법제화 등이 추진된다.

또 공평 과세와 관련, 의사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 중 연간 수익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정확성을 검증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가 도입된다. 연예산업의 공정 질서 확립을 위해 과도한 전속 계약, 출연료 체불, 불공정 수익분배 등의 관행 개선도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공정 사회는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국정 의제”라며 “특히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공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사회는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초정권적으로 실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인식과 문화의 변화가 필요하기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모두가 노력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매월 한 차례 공정사회추진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추진 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병역 납세 교육 근로 인사 등 5개 분야는 청와대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정 사회’를 화두로 제시했고, 지난 연말 각 부처 새해 업무보고에서 부처별로 공정 사회 정책 과제를 보고받았었다.

남도영 김남중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