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국정조사’ 놓고 여야 논란

2월 임시국회 합의 내용에 구제역 국정조사가 포함됐는지를 놓고 여야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야 동수로 구성된 국회 민생특위와 대정부질문, 상임위 활동 등을 통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결과물로 구제역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구두합의가 (여야 간에) 이뤄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이 요구한 민생특위는 여야 동수로 6개월간 계속 논의하기 때문에 이 결과물로 구제역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민생문제가 잘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정부 여당의 협력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측은 “정부가 구제역 발생의 책임을 베트남 여행을 하고 돌아온 한 축산농가에 전가했다”며 구제역 발병 원인과 방역 과정 등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춘석 대변인이 14일 공개한 구제역 국제표준연구소의 안동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안동 바이러스는 베트남이 아닌 홍콩과 러시아에서 발생한 바이러스와 99%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박 원내대표의 협상 파트너였던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구제역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문에 없는 내용”이라며 “합의문에 없는 내용을 얘기할 필요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15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상하며 만든 합의문에는 구제역 국정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특위 활동을 6개월 동안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까지 이야기해보자고 했던 것”이라며 “구두합의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또 “구제역은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며 우리는 구제역 국정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여야가 이처럼 엇갈린 해석을 내놓으면서 구제역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민생특위 활동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