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野 “민생특위”… 조율 진통 예고

입력 2011-02-13 20:08

민주당이 13일 국회 등원 의사를 밝히면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공전을 거듭했던 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난해 직권상정으로 통과된 4대강 사업관련 핵심 법안 등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에서 오찬을 함께한 데 이어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2월 국회 의제 등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

회동에서 박 원내대표는 구제역·물가·전세난·일자리 등 4대 민생대란 해결을 위한 ‘국회 민생대란특위 구성’ ‘직권상정으로 처리된 친수구역활용특별법 등의 대체입법’ ‘직권상정 권한 제한 및 필리버스터제 도입 법안 처리’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또 LH공사법, 과학비즈니스벨트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은 수정안을 제출했고, 2월 국회에서 아랍에미리트연합(UAE) 파병동의안 철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당력을 모을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대란특위 등에는 전향적인 검토 의사를 밝히면서도, 일부 요구사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의 법률 폐지 요구에 한나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2월 국회에서 친이명박계 의원 중심으로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비준 동의안’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 등 쟁점 법안 처리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개헌특위 구성이나 쟁점법안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등원 시기와 의사일정 등은 14일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국무위원 출석 요청은 3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국회는 빨라도 16일에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전현희 대변인은 “의사일정 협의가 난항을 겪을 경우 민주당 등원 시기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