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국회 제대로 열고 영수회담도 하라

입력 2011-02-13 17:35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 참여하기로 13일 전격 결정했다. 민주당이 선 청와대 영수회담, 후 임시국회 개회의 고리를 풀고 임시국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매우 잘한 일이다. 구제역 재앙, 고물가 파동, 전세난 등 민생고 해결을 위해 국회 처리와 논의가 필요한 많은 민생법안과 현안들이 소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국회법은 임시회를 매 짝수 월, 1일에 개최하도록 5조 2의1항에 규정하고 있음에도 여야는 산적한 민생현안을 앞에 두고 자존심 대결을 벌이며 직무유기를 해 왔다.

여야가 곧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당부하고 싶은 것은 이것저것 정치적 논리로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빨리 국회를 열라는 것이다. 이번 국회는 다른 어느 때 임시회보다 민생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특별한 기회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을 위해 어떤 경우에도 국회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다. 그 정신 그대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만나 국민이 바라고 원하는 임시회를 열어 현안을 다룰 것을 기대한다.

여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여러 민생현안들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추궁하고 실책이 있으면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종전처럼 정부를 상대로 야당은 따지고 여당은 편드는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이해가 엇갈린 민감한 정치 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과감히 미루어야 한다. 임시회 때마다 며칠씩 허비하는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정부질문에 이어 상임위 활동을 하는 게 옳다.

이제는 고리를 풀었지만 민주당이 임시국회 등원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청와대 영수회담은 조속히 열려야 한다. 우리 정치의 가장 큰 난제는 소통이고 특히 이명박 대통령에게 가장 부족한 것도 소통이다. 국정 파트너인 손학규 민주당 대표를 설득하지 못하면 국민도 설득하지 못한다.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도 좋다. 서로가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입장 차가 있으면 있는 대로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영수회담에 대한 청와대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