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정액요금 3사가 똑같아 소비자 부담 가중

‘물가 전쟁’ 타깃 통신비,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력으로 촉발된 통신요금 적정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10일 통신사들이 그동안 통신요금 책정에 주도권을 갖고 소비자 이익을 등한시한 측면이 강하다며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통신업계는 “통신요금을 내릴 만큼 내렸고 더 내린다면 차세대 통신망 구축 등 막대한 투자비용 마련에 차질이 생긴다”며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계 통신비 지출은 2008년 1분기 14만1200원이던 것이 지난해 3분기 14만4600원으로 늘었다. 전분기 대비 통신비 증가율은 2009년 4분기 1.5%를 시작으로 지난해 1∼3분기 5% 이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보급도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정액 요금제가 한몫 하고 있다. 이동통신 가입자들의 통신비는 대략 월 3만5000∼3만7000원 선이다. 하지만 스마트폰의 최저 정액 요금은 3만5000원으로 비쌀 뿐만 아니라 선택의 여지도 없다.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이사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3사가 모두 같은 정액 요금제를 적용하는 사실상 담합을 통해 요금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1만1000∼1만2000원인 기본료 인하와 가입비 폐지, 문자 요금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높다. 가입비와 기본료는 통신사들이 초기 시설투자 비용 회수라는 명목으로 받는 것인데 이미 기본망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요금을 내리거나 폐지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서울YMCA 김혜리 간사는 “이용자들이 내지 않아도 되는 요금을 내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윤두영 전문연구원은 “통신사들이 일방적으로 정했던 요금제를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문연구원은 최근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선불요금제를 주목했다. 선불요금제는 이용자가 미리 돈을 충전한 뒤 사용한 만큼 차감하는 방식으로 기본료가 없거나 저렴하다. 윤 전문연구원은 “선불요금제가 활성화되면 통신비 인하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특히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 서비스를 제공하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가 조만간 출범해 선불요금제와 결합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