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 ‘고민’

2013년? 2014년? 2015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다. 정부는 9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했으나 시행 시기 등 핵심 쟁점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총리실은 회의가 끝난 뒤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와 관련해 결정된 사항은 없으며, 앞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업이 온실가스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배출권거래제도 법안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비용 증가와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시행은 2015년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녹색성장위원회 주도로 산업계와 수십 차례 협의를 가지며 수정안을 마련했고, 이날 회의에 부친 것이다.

수정안은 시행 시기와 관련, ‘국제동향 및 제도도입 여건 등을 고려해 2013∼2015년 범위에서 시행한다’로 조정했다. 수정안에는 산업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배출권 무상할당 비율을 ‘90% 이상’에서 ‘95% 이상’으로 상향시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날 의결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법률안을 의결하는 자리가 아니라 본래 간담회였다”며 “부처 간에는 상당한 합의가 이뤄졌지만 10일 규제개혁위원회도 예정돼 있고 앞으로 당정협의도 있기 때문에 얘기를 더 들어보고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