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킹 특사 “대북 식량지원 철저히 수요에 기반해야”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북한 식량 지원과 관련해 “수요에 기반해야 하고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첫째 원칙”이라고 밝혔다.

킹 특사는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가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수요 기반이 첫번째 원칙이고 두번째로 균형의 원칙, 세번째로 투명성의 원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킹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 정부 대북 식량 지원의 3대 원칙을 정리한 것으로, 북한의 실제 식량수급 사정에 대한 객관적 수요 평가를 우선적 기준으로 삼고 재원의 적절한 균형과 배분 투명성 확보를 고려해 식량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킹 특사는 “균형의 원칙은 (북한 이외) 다른 지역 수요도 함께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을 균형 있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투명성의 원칙은 배분 방식이 투명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가장 필요하고 취약한 계층에 가는지를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킹 특사는 이어 “아직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결정이 내려진다면 3대 원칙이 우선 충족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