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수신료 의견서 결론 못내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KBS 수신료 인상에 관한 의견서 채택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통위 실무진과 상임위원 모두 KBS 수신료 인상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수신료 인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KBS가 수신료 인상 이유로 제시한 근거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형태근 위원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영방송은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은 필요하다”며 “하지만 KBS 측이 제시한 안과 실무진이 분석한 것에는 회계상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KBS안이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를 육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통위 측은 “KBS가 제출한 재정 전망 등이 방통위 자체 검토 내용과 차이가 나고 공적 책무 실현 방안 등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KBS측의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오는 17일 김인규 KBS 사장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시청료 인상안 근거와 의문점 등을 묻는 절차를 거친 후 최종의견서를 채택키로 했다. 방통위는 KBS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의견서를 25일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고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한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