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 방해 경찰관 직권남용 혐의 재판 회부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강형주)는 8일 농성 현장에서 노조원의 변호인 접견을 방해하고 변호인을 불법 체포한 혐의로 고소됐다 불기소 처분된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홍모 경정과 전투경찰대 유모 경감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홍 경정 등이 직권을 남용해 변호인이 체포된 노조 조합원을 접견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에 항의하는 변호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부당했다”면서 “이들에 대한 공소제기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홍 경정 등은 2009년 6월 26일 쌍용차 평택공장 앞에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 3명을 전투경찰을 동원해 체포했다. 권모 변호사는 체포 이유를 알려 달라고 항의하며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으나 홍 경정 등은 권 변호사에게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권 변호사는 수원지검이 2009년 12월 말 홍 경정을 불기소 처분하자 재정신청을 냈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