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부담 덜어 주기… 가족-이웃-국가 ‘삼각 협력’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뭘 담았나

정부가 마련한 제2차 건강가정 기본계획은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비전으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이 목표다. 정부는 5개 부문으로 나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 가치의 확산=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는 여전히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배우자인 남성의 출산간호 휴가를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하고 일수도 3일에서 필요하면 5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올 상반기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남성들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교과교육에 양성평등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아버지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도 보급할 계획이다.

또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부부계약 취소권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가족편) 개정안을 올해 안에 마련키로 했다. 예컨대 남편이 아내를 폭행한 후 사죄의 뜻으로 집 명의를 아내 이름으로 넘겼다가 ‘없었던 일’로 취소할 수 있던 것이 앞으로는 할 수 없게 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캠프 등 가족 단위 여가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에게 문화바우처를 지원해 취약계층 가족의 문화체험 기회도 확대할 방침이다.

◇자녀 돌봄 지원 강화=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한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돌봄 지원을 다양화하고, 부모역할 지원,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주요 과제로 정했다.

보육·교육 수요가 높은 취학 전 5세 아동과 셋째아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맞벌이 가구 소득산정 기준 완화, 다문화가족 보육료 전액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단축형·종일형·시간연장형 등 보육시설 이용 시간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가족품앗이 및 공동육아나눔터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의 돌봄망을 강화해 이웃 간 돌봄 나눔을 활성화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전담 인력(가칭 육아망 코치)을 운영해 가정 간 품앗이 돌봄을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보호관찰 청소년, 북한이탈주민가족과 결혼이민자가족 자녀, 조손가족 조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부모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강화,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도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미혼모 등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지원하고 통합서비스 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 한부모와 미혼모를 위해선 양육비 외에 검정고시 비용을 지원하고, 미혼모의 사회적 차별철폐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강화, 요양시설 전담 주치의제 도입,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노인에 대한 가족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가족 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가족 친화적인 지역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추진된다. 육아휴직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육아휴직 급여를 정액제에서 정률제(상한 100만원)로 개편한다. 또 육아를 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청구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한국형 ‘일·가정 양립 지수’도 작성해 발표하기로 했다. 고위험 중독 청소년을 위한 특화 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고, 성범죄 가해·피해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성폭력 가해 청소년 교육과정 이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가족정책 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연도별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주체를 기초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족실태 조사의 규모를 확대해 전국 조사로서의 위상과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업무를 총괄 평가하고 이들 센터가 없는 지역에는 통합형 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건강가정사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조건을 개선키 위해 ‘건강가정사’를 국가자격증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