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가 관리 총체적 조율 있어야

입력 2011-02-01 16:34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1월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4.1%나 올랐다. 지난해 10월 배추파동 때문에 기록한 4%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다시 등장한 것이다. 기록적인 한파와 구제역 확산 영향으로 농수산물 등 신선식품이 30.2%나 오른 탓이 크다.

게다가 최근 이집트 사태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꿈틀거리던 국제유가 오름세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거래된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 당 94.57달러로 뛰어 28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덩달아 휘발유 경유 등유 등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르고 있다.

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으로 나뉘지만 최근 물가 오름세는 주로 공급 측면의 애로 때문이다. 소비자물가는 대부분 생필품과 연계돼 있어 해당 품목에 대한 수요를 임의로 줄이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물가 당국으로서도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다고 물가 오름세를 그저 바라만 볼 수는 없다. 무엇보다 물가 오름세에 편승한 인플레 기대심리를 차단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전반적인 수요 억제 차원에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필요도 있다. 다만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 전반에 파급력이 큰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거시적인 대응이라고 한다면 미시적인 조율도 필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신년 방송 좌담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가 휘발유값 고공행진과 관련해 정유사들의 가격 책정에 의구심을 나타내면서도 기름값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음을 감안하면 고무적인 일이다.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철저한 감시도 미시적인 노력 중 하나다. 그렇지만 생산자를 윽박질러 가격 인상을 막는 것이 당장은 효과가 있다 해도 장기적으론 더 큰 물가 상승을 야기할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이집트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수급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사전에 충분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