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 제식구 채용 어려워진다… 행안부, 투명한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제정 반영 지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지방공기업 사장에 임용하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 임직원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을 제정,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인사규정에 반영하도록 31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지금까지는 지방공기업 직원 채용 등에 관한 기준이 따로 없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장들이 측근과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준 인사들을 기용하기 위해 채용공고를 생략·단축하거나 점수를 몰아주는 등 불공정 시비를 일으켰다.

새로 도입된 인사기준에 따르면 공기업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된다. 후보자의 공개모집 절차와 심사기준·방법 등 임원 선임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임원의 성과계약 체결시 청렴의무가 명시된다. 이를 위반하면 해당 기업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성과급 미지급 등 인사·보수에 불이익을 받는다.

200만원 이상 공금 횡령자 및 금품수수자는 반드시 관계당국에 고발조치하도록 했다. 공금횡령 등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않고 묵인하면 책임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징계받게 된다.

황일송 기자 il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