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시국회 등원, 민주당 결단 필요하다
입력 2011-01-30 19:15
한나라당이 지난 28일, 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31일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일정과 안건 등에 대해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한나라당의 12·8 예산안 강행처리 이후 장외투쟁을 벌여온 민주당이 임시국회에 등원할지가 관심이다. 최근 들어 민주당에 등원론이 힘을 얻고 있긴 하지만 빈손으로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경론도 만만찮다. 전자는 박지원 원내대표, 후자는 손학규 당 대표가 그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 시점에서 민주당은 국리민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금 국민들은 구제역과 전세란, 물가고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북문제도 얽힌 실타래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다. 제1야당이라면 좋든 싫든 정부·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대책마련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장외에서 ‘100일 희망 대장정’을 벌이고 있는 손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 여당이 예산안 처리에 무리수를 뒀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본다. 전략적인 고려를 하더라도 야당이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인 국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에 등원 명분을 줘야 한다. 그것이 정치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 사과’는 수용하기 힘들겠지만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사과 정도는 얼마든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민생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제역은 국내 축산업을 붕괴시킬 정도로 중차대한 문제다. 전셋값 폭등과 천정부지 물가고는 도시 서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여야가 정부 대책에 잘못이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서 점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걱정스러운 것은 개헌문제가 임시국회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나라당 친이계는 설 연휴 직후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계기로 당 개헌특위와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헌문제가 당내 및 여야 간 정쟁거리로 부각될 경우 민생문제가 그 속에 파묻혀 버릴 가능성이 있다.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