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 확정 판결] 한나라 “강원도정 공백 안타깝다”-민주당 “최악 정치 판결”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민주당 서갑원 의원이 27일 대법원 판결로 각각 지사직과 의원직을 상실한 데 대해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진술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야당 인사들은 가혹한 선고를 받은 데 반해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면죄부를 받았다며 최악의 정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대표는 “특권과 차별의 사회다. 공평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다”고 사법부를 공격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결과적으로 여(與) 무죄, 야(野) 유죄로 나왔다”며 “이명박 정부의 야당 죽이기 결과”라고 단정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최악의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퇴직하고 전관예우로 얼마나 좋은 자리로 가는지를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전현희 대변인 역시 “전임 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과 야당 탄압수사로 인해 젊고 유능한 정치인 2명이 안타깝게 희생됐다”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현명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배은희 대변인은 짤막한 논평을 내고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와 같은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도정의 공백이 생기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민주당의 태도를 ‘아전인수적 정치공세’라고 맹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똑같이 사람을 죽인 행위를 해도 범죄구성 요건과 증거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형선고를 받기도 한다”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화시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hkkim@kmib.co.kr